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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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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현
1
화우
1
한백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10.26 선고 2016두64302 판결
  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환지예정지 지정일에 해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16년
2015년
3. 대구지방법원 2015.08.25 선고 2015구합372 판결
  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13년
4. 대구지방법원 2013.12.13 선고 2013구합10535 판결
  쟁점토지를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10년
2009년
2007년
7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5다181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집55(1)민,265;공2007.7.15.(278),1035]
   손해배상
   도시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006년
2004년
2002년
2001년
1999년
1997년
1994년
1991년
16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0다2044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1.8.1.(901),1904]
   손해배상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0년
1981년
1980년
1978년
21. 대법원 1978. 8. 22. 선고 78누170 판결
  [환지변경처분등무효확인][집26(2)행,143;공1978.11.1.(595),11050]
   환지변경처분등무효확인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2. 대법원 1978. 4. 11. 선고 77다1831 전원합의체 판결
  [건물철거][집26(1)민,275;공1978.6.15.(586) 10784]
   건물철거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7년
1967년
24. 대법원 1967. 9. 5. 선고 67다1224,1225 판결
  [가건물철거등(본소),소유권확인(반소)][집15(3)민,016]
   가건물철거 소유권확인
   농지개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6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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